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이해(제3~4공화국 시대)

1960-1970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군사정부는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화당 정부인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1960년도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생활보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이 제정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조금 생소하실텐데, 2000년 10월 국민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대체될 때까지 약 40년간 공공부조법으로서 기능을 하였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3. 1970년도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사회복지사업법(1970)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전반의 발달과 관련된 법이다.